서울시가 서울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주택공급확대관련 브리핑을 통해 “필요할 경우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성동구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지만 추가로 지정된다면 최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축 및 구축 아파트들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집값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큰 효과를 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 상승세는 기존 투기세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실수요자가 견인하고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미 서울시는 지난 4월 강남구, 양천구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으나 강남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한다고 해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신고가를 기록한 압구정현대아파트

뉴코노미 백승일 기자 seungilp95@gmail.com 백승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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