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합리화 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다.

기존의 현실화 계획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시가격의 산정방식은 기존 ‘시세 × (시세반영률 + 시세반영률 제고분)’에서 ‘전년도 공시가격 × (1+시장변동률)’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가격 합리화를 통해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의 발생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합리화로 인해 기존 유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뉴코노미 백승일 기자 seungilp95@gmail.com 백승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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