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를 경신한 래미안 퍼스티지

‘강남불패’라는 이야기가 있다.

강남 부동산은 오르기만 한다는 뿌리깊은 믿음에서 나온 단어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추세를 보면 ‘강남불패’는 대한민국 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강남은 왜 불패의 땅이 되었을까?

강남이 최초로 개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강남은 불모지에 가까웠다. 비가 오면 상습 침수지대였기 때문에 택지로 이용되는 땅보다 농지로 이용되는 땅이 훨씬 많았다. 잠실이 뽕나무 밭을 의미하고 개포동은 장마때가 되면 한강물이 역류해 동네가 갯벌이 된데서 유래했을 정도니 강남은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땅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농사짓던 땅이던 강남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에 발표한 강남개발계획이다. 급속한 경제화로 인해 강북지역의 주거지가 모자라자 농경지에 불과했던 강남에 60만명을 거주할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강남은 신도시로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강남이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부자들의 성지는 아니었다. 낮은 평지로 구성되어 있던 강남은 장마때마다 물난리를 겪었고 그로 인해 주거지로서 외면을 받던 곳이었다. 하지만, 강남을 부자들의 마을로 만든 것은 정부의 정책이었다. 강남에 유명한 사립학교를 유치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짓는가 하면 한국전력공사등 12개의 국영기업을 입주시킨 것이다.

강남이 사교육 1번지가 된 것도 휘문고, 서울고, 경기고와 같은 당시 최고의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옮기게 한 것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사교육이 발전하면서 집값은 덩달아 뛰기 시작했고 인프라가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게 됐다.

여기까지가 강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된 원인이었다면 최근 강남불패의 원인은 정부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정부는 강남을 부동산 상승의 원흉으로 보고 강남에 대한 규제를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는 오히려 풍선효과를 불러 일으켜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을 상승하는 결과만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강남의 집값이 안정되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착각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환금성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 쏠림 현상을 낳았고 이는 강남에 매수가 집중되면서 강남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집값의 상승세는 도미노식이 아닌 포인트식이다. 즉, 상급지만 오르고 중급지나 하급지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집값의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인가? 다주택자에게 중과하여 부동산 투기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정책은 시장에 후행한다”는 말처럼 역대 정부는 언제나 뒷북만을 쳤다. 물론, 주거의 안정은 정부의 역할이긴 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제적 관점이 아닌 규제로만 해결하려고 한 것은 어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지금 강남의 부동산을 가졌다는 것을 악마화하는 풍토가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다. ‘강남은 죄가 없다’ 강남이 악마라면 그 악마를 키운 것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자는 강남에 1평의 땅도 집도 없으며 강남에 사는 일가친척이 1명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코노미 백승일 기자 seungilp95@gmail.com 백승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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