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뉴스핌]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가운데, 한국 경제는 올해 2분기 0.6%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23일 산업기술 유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김모 부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7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핵심사업 유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라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해 기술 유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했다. 김 전 부장은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하고, 수백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증가하며 지난 5월 한국은행 전망치(0.5%)를 소폭 웃돌았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2% 성장을 기록한 이후 4개 분기 연속 '제로 성장'에 가까웠던 부진을 털어낸 결과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4.2%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고,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민간소비 또한 재화 및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0.5% 증가하며 지난해 1분기 이후 최대 성장폭을 기록,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다만, 건설투자가 1.5% 감소하고 설비투자 역시 1.5% 줄어드는 등 투자 부문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2.7%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으나, 건설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2분기 GDP 성장률은 순수출과 민간소비가 각각 0.3%포인트씩 기여하며 성장의 주축이 되었지만, 기술 유출과 같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한 경계심 또한 늦출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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